텔레그램 성착취방 26만 명 이용,
성폭력 해도 쉽게 풀려나고 용서받는 강간문화,
비난·조롱받으며 찬밥신세된 미투 법안들,
21대 국회는 바꿀 수 있습니까?
45명의 당선자들께서 앞으로 21대 국회 의정활동시, 강간죄 개정 이슈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는지,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지 지켜볼 것입니다.
CALL21ST 캠페인의 모든 구성원은 모든 성폭력 피해자들의 훼손당한 사법적 지위가 하루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강간죄 개정 운동을 끝까지 지지/응원하며, 필요시 추가적인 후속 활동도 도모하겠습니다.
본 사이트는 21대 국회 임기와 같이 4년동안 유지됩니다.
의안번호 | 제안일자 | 법안명 | 발의자 | 단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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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00245 | 2020-06-08 |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| 백혜련의원 등 14인 | 위원회 심사 |
2102898 | 2020-08-12 |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| 류호정의원 등 13인 | 위원회 심사 |